[Q&A]'국내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무엇 달라지나?

인구 1000만 광역경제권 통합…1시간 생활권 추진

[울산=뉴시스] 지난 2021년 8월27일 '2021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경제공동체 결의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2021.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메가시티를 지향점으로 내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한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현재 인구 776만명인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넘겨 받은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한다. 그 중 우선적으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나서 현재 3개 시도 간 최대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다음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주요 의미를 Q&A 형태로 정리해봤다.

-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가 갖는 의미는.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설치된 사례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지자체 간 느슨한 협력과는 달리 견고한 추진체계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자체 간 공동이익 도모 등 시너지 창출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타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부울경 특별연합의 향후 추진 일정은.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특별연합의회에서의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을 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를 위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제정, 예산 편성, 청사 준비 등 제반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실히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도 추진한다."

- 지역별 특별지자체 추진 상황은.

"광역단체 간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운영 중이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간 차원에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이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구성 지자체로 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는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남부 8개 시(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시, 경기남부연합)도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왜 필요한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 논의를 전국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초광역 협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의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 분권협약 체결이 갖는 의미는.

"국가가 처리하던 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의 사무 수행 권한이 확대된다는 데 있다. 그간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은 국가가 수행했으나 이제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도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권역 전체의 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광역행정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위임사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지원하나.
 
"분권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하기로 한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사무 처리 개시일인 내년 1월1일에 맞춰 차질 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정책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가적으로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위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의 분야별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산업 발전전략과 이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공간혁신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 분야는 부울경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미래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하는 것이다. 인재 분야는 산업별 인재 미스매치 극복을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인재 정주여건 조성이 주된 전략이다. 공간 분야는 전략산업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1시간 권 대중교통망 조성을 주된 전략으로 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지원 방안은.

"정부와 3개 시·도는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70개 추진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1단계 선도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 마련과 사업 공모, 타당성 조사, 2023년 예산 반영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2·3단계 사업은 사업 구체화를 거쳐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갖는 의미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에 대해 중앙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의식과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간 중앙 주도로 이뤄졌던 균형발전 전략과 달리 지자체 간 견고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앙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초광역 협력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선도사업 등 주요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이행·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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