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일자리·경제성장은 민간에서…불필요한 규제 없앨 것"

安, 25일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단계적 규제 개혁…네거티브규제 도입 방침

경제회복 위한 자율·공정·사회 안전망 강조

디스플레이·6G·차세대 원전 등 미래 먹거리

文정부 빅3 산업 지원 조정 가능성 내비쳐

[성남=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전재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해 불필요하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국회다. 일단 새로운 규제가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도 누더기가 된 법이 있고, 사문화된 법도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법을 제정해 제정법하에서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전략으로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관치(낙하산 인사) 경제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점점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0% 가까이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며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선 "창업에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재기를 못 한다"며 "한번 실패해도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에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면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렇게 도전해서 10개 중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 정도 성공해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발전하는, 혁신하는 경제구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04.25. [email protected]

차기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에만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빅3뿐만 아니라 에너지·디스플레이·항공우주·문화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디스플레이, 6G,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이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재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따라잡히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빅3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빅3 분야 지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안 위원장은 "디스플레이는 한참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신소재 분야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방산, 우주항공산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멀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정부가 멈추는 바람에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며 "수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탄소중립, 스마트 농업도 큰 분야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쪽은 투자를 많이 하고 키워야 할 분야"라며 인공지능 산업도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 데이터 공개도 중요하다. 새 정부가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부 데이터 공개"라며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가 개방되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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