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앙부처에 장관 직속 2030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보좌역, 중앙부처별 청년자문단 의견 전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10만명 패널' 구축

청년발전기금 마련…청년정책연구원 설립 검토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에는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다수의 의견을 모은다. 이에 필요한 청년발전기금, 청년정책연구원도 마련한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당선인 청년보좌역)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거·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의 청년 참여·권리 분야 점수는 가장 낮은 59.0점이었다. 청년 10명 중 6명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TF는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정부 부처에 비상임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 청년자문단은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해 의견을 제시한다.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는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을 배치한다.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9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공모를 거쳐 채용한다.

장 단장은 "9개 부처는 전담 조직이 있어 청년 대면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 청년보좌역이 주축이 돼 자문단을 뽑으며, 정치권 활동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을 가진 청년도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보좌역이 상관인 국·과장의 눈치를 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이 낸 의견일 청년보좌역이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조직 막내인 사무관 때보다 책임과 권한이 커지고,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시민사회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낙하산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뽑힌 사무관을 중심으로 하되 부처에서 외부 민간 청년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시도 등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시범적으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낙하산 우려를 퍼뜨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위원 비율을 높인다. 또 위촉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청년 10만명 패널을 구축해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재와 정책 점검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나 펀드 형태의 투자를 통해 청년발전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근거 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인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한다.

장 단장은 "정책에서는 청년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청년발전기금이나 청년정책연구원은 유독 청년에게만 없는 것이라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춰가겠다는 차원에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기획재정부랑 협의 중이지만 변수가 있다"며 "기금 자체가 최우선 순위 국정과제는 아니지만 세부안에는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장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 의지를 이행할 것"이라며 "TF는 향후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참여 방안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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