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모빌리티, 전남 에너지·스마트항만…'尹정부 과제' 채택

대통령직인수위, 광주·전남 각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발표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 "불공정·비상식 초래 불균형 바로잡겠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관으로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가 열리기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이용섭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wisdom21 2022.05.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박상수 송창헌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담보할 광주·전남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전남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항만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선도할 핵심 사업들이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현안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인적인프라와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전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주관으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제안하고 당선인이 약속한 시·도별 7대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가 소개됐다.

광주 7개 공약은 ▲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15대 과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AI반도체 팜)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이다.

전남 7대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광역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 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다.

15대 과제로는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산단·발전단지 구축 ▲우수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 AI와 미래 모빌리티, 광양항 스마트 항만 조성은 전날 발표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점점 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오랜 기간 이어져온 지역 불균형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균형발전 문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이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여러 정책을 통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AI도시로 만들고 친환경차 메카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라며, 군 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힌 뒤 "지역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등 전남 현안 추가 반영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연 1조 원에서 7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지방공약을 11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시·도가 추가 건의한 현안이 모두 빠진 점도 걱정이다. 추가 과제는 광주는 서울~광주, 광주~부산 2시간 후반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과 광주송정역 복합선상역사 건립, 아시아아트콤플렉스 조성 등 5개, 전남은 해상풍력산업과 국립의대 설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등이다.

반영된 일부 현안사업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작의적 해석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18개 부처 장관에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어 정책추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깊다.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정책과제를 이행할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청와대, 국가 단위 인력 조직과 기구를 보다 촘촘하게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편 지역균형특위는 전국 순회보고회에 바탕으로 5월 중순까지 17개 시·도별 공약·정책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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