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 D-2]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문제 해결 총력

주택 50만호 공급…생애최초 주택 LTV 80%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공정채용 문화 확산

청년도약계좌 시행…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청년 정책 참여 확대…근거 기반한 청년연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의 소망을 적은 쪽지를 읽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는 주거·일자리·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20 남성의 지지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청년층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 등을 위한 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한다.

최대 10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1억원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시행한다. 취업·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청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110개 국정과제 중 청년과 관련된 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청년과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원가 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경력 설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청년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도 늘린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 학비 등의 부담을 줄인다.

공정 채용 문화를 전방위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상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한다.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단속하고, 신고 접수 시 직권 조사, 교육·컨설팅을 추진한다.

노동권이 침해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최대 10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1억원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도 시행한다. 앞서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집을 참고하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나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의 구직·자립 의욕을 높이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청년의 정책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현행 190개에서 더 늘리고, 청년위원 위촉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군데로 모아 안내하고, 정책 담당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청년도약베이스캠프'(가칭)를 개선한다. 지역별로 거점청년센터와 중앙 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한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거나 경제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 정책 근거를 뒷받침할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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