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중·남북·한러 관계 부담"

이수형·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나토, 중국과 체제 경쟁 한국 동참 기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석이 한중·남북·한러 관계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수형·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나토가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과 한국-나토 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역적·국제적 정세 및 동반자 관계에 대한 나토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대통령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한국의 정상회담 참석을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영 논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해석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제한해 향후 한중, 남북, 한러 관계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과 김 위원은 "나토는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권위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향후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에 "미·중 경쟁보다는 북핵 위협 대비 차원에서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핵의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비전통적·초국가적 안보 위협 측면에서 지역 차원의 재난 구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적 활동 감시와 예방, 코로나19 등 다양한 팬데믹 예방 차원의 보건 방역 중심의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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