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한다면서 '남북산림협력단 폐지하라'"는 정부

산림청 내 별도 기구서 사라져…팀으로 대폭 축소

1년 뒤 재평가해 존치 결정, 남북 실질적 교류창구 없어질 듯

국정과제로 통일부서는 '산림활용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엇박자

[대전=뉴시스] 26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에서 열린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오색줄자르기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에 설치됐던 남북산림협력단이 사라질 위기다. 이번 정부들어 협력단을 폐지하고 정원을 감축해 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1년 뒤에 재평가를 추진키로 해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4개팀에 10명으로 구성된 남북산림협력단이 2개팀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산림협력팀으로 전격 격하돼 국제산림협력관 산하에 배치됐다. 조직도표에서도 사라지고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팀으로 명맥만 유지토록 축소시킨 뒤 1년간 운영하고 내년 7월에 재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남북산림협력 정책기조 유지가 협력단 폐지 이유다.

그동안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은 기후변화 대응과 한반도 산림협력 및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비정치적 분야로 남북간 실질적인 유일한 소통창구로 인정받아 왔다.

이곳에선 남북산림협력의 정책수립과 의제발굴, 분과회담은 물론 북한산림지원 관련 국제사회 제재검토 및 합의이행, 북한산림정보 수집과 분석·공유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또 대북양묘장을 조성하고 파주와 철원의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황폐화된 북한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전략까지 도출하고 산림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레드플러스(REDD+) 시장 메커니즘이 제도화되면서 산림청은 북한과 산림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키로하고 산림복구와 남북산림협력에 레드프러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탄소저감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메콩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탄소 시장이 본격 운영되면 산림분야 국외감축실적이 인정돼 북한에서의 레드플러스 활동을 탄소배출권과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국내외서 지지를 받고 있다.

[파주=뉴시스]전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일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준공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윤후덕 의원, 김 장관, 박종호 산림청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2020.06.03.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남북산림협력단 축소 결정은 남북 친밀도 향상은 물론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득이 될게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일부서는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키로 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찾는 등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남북한의 미세먼지·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 국정과제다.

이로 행안부와 통일부의 정책 엇박자란 지적과 함께 남북 그린데탕트의 진정성 마저 의심받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남북산림협력단 존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1년간 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가 마무리 됐다"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한반도 산림협력, 기후변화 대응, 북한산림정보 수집 분석 및 국제적 산림협력 작업 등의 동력 상실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남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선적으로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묘목을 심고 산림정보를 분석하고 기술을 개발하는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다"며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이나 산불같은 산림재해가 남북의 경계를 지키면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북협력분야 민간단체 관계자도 "지금의 가장 큰 국제 이슈가 기후변화로, 이 분야의 남북협력 아이디어인 그린데탕트는 매우 좋게 평가했다"면서도 "이런 때 오히려 산림청 남북협력단은 통일부의 그린데탕트를 비롯해 지자체나 민간 등에서 이뤄지는 남북분야 산림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된다고 본다"고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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