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공무원 TF "권영세, 탈북어민 흉악범 인정"

민주 TF, 통일부 장·차관 등 면담

"입장 번복은 장관 지시였다 해"

"사진, 영상 공개에 안보실 교감"

통일부 측 반발…발언 진실 공방

과잉 해석, 정치적 고려 등 비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를 방문했다. 민주당 TF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통일부의 최근 입장 변화를 집중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면담했다. 먼저 TF는 실무진 면담 전 장·차관 등 일부 인원과 별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이뤄진 실무진 면담 자리에서 TF 측과 통일부는 장관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공개 또는 장관을 소환해 답변을 확실히 하자는 등 발언이 오갔다.

먼저 김병주 TF 위원장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장관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 때문에 흉악범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장관은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3년 전 입장을 번복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통일부 장관 본인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했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아울러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어떤 자료도 본 적이 없다. 주관적으로 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사진과 동영상 공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했다고 한다"고 권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에선 "장관은 16명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공개 결정을 하고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현장 영상.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

그러자 TF 측에선 "안보실에서 교감했느냐, 알고 있느냐고 하니 하고 있다고 했다. 누구와 교감했느냐고 했을 때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실무선에 했댔고, 그랬을 때 통일비서관하고 한다는 발언이 있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통일비서관과 하는 것이 안보실과의 교감이 아니냐", "안보실과의 소통, 교감에 대해 여러 번 물었었다. 대통령 보고했느냐고 했을 땐 대통령하곤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했다.

이날 TF 측은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고 바라보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증거 확보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용선 위원도 "북송 어부가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 살인범이라는 점, 자진 귀순이 아니라 도주 중 체포됐단 사실에 대해선 전혀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통일부 입장에 대해 "과잉해석"이라고 평했다.

황희 위원은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나온 동영상, 사진들이 비본질적 부분을 최대한 어필해 도와주려는 인상도 있는 것 같다. 어민이 살인을 자백한 내용은 믿지 않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시다발적으로 과거와 입장을 달리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일련의 입장 번복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정권이 바뀌니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심지어 통일부가 그 과정에서 논란 확대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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