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제 지원으로 북한 핵 포기? 발상 자체가 나이브"

윤 대통령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쓴소리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레퍼토리가 아니냐"

"김정은, 국제 무역·금융 체제 진입 더 바랄 것"

"한반도 비핵화 한다더니 완전 핵무장화 돼"

"한미 정상, 통화 스와프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북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발상 자체가 나이브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진전한다면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레퍼토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제 한국의 경제력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는 것을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오히려 세계, 국제 무역 체제라든지 금융 체제로 들어오는 걸 더 바라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며 "한미 간에 만들고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이나 국제사회와 같이 조율하고 조금 더 정교화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당하고 100% 옳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반도의 완전한 핵 무장화가 됐다"며 "5년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설파를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말씀마따나 쇼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쇼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이번 달 안으로 곧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 환율 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적어도 통화 스와프 문제를 한미 대통령 두 분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체결이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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