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저신용자 외면"

윤영덕 의원 지적…7등급 이하 보증비율 12.3% 그쳐

[광주=뉴시스] 윤영덕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42만5782건으로 전체 346만4761건의 12.3%에 그쳤다.

보증금액으로는 22조7189억원으로 전체 225조7346억원의 10.1%에 불과했다.

반면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165만740건(47.6%), 108조107억원이었으며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138만8222건(40.1%) 95조41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동안 고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비율은 낮아졌다.

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17년 39.4%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지난 2020년 45.6%, 2022년 상반기 52.3%까지 치솟았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17년 12.7%에서 2020년 10.9%로 떨어졌고 2022년 상반기에는 9.9%에 그쳤다.

윤영덕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공기업 보증 외에는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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