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종합국감…'카카오모빌리티·스카이72' 도마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증인 출석

류대표, 전날 늦게 증인 출석 결정한 듯

스카이72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 계속

국토위원들 스카이72 사태 해결 촉구

"골프산업 호황 노려 소송 절차 악용"

"손해배상 등 부당 이익 환수조치해야"

스카이72 '과거에도 지금도 합법 영업'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 대표의 증인 출석은 지난 15일 판교데이터 센터 화재로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사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류 대표를 이날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다만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7일 전에 증인채택 건이 송달해야 구속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시 17일 국정감사부터 이날 종합감사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 대표가 불출석을 한다해도 국회가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류 대표도 전날 저녁까지 국회 증인 출석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류 대표 자신이 먼저 국토위 국감에 증인을 출석하는 것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류 대표의 증인 출석을 전날 저녁까지 통보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류긍선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한 내부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의 임대계약 기간을 넘겨서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0.09.29. [email protected]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약(BOT)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2005년부터 운영했다.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의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공사가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면서 스카이72와 갈등이 시작됐고,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 등을 공사에 요구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 중구 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운영을 계속해 온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협약 종료시 해산을 전제로 설립됐는데, 협약만료를 앞둔 지난 2020년 4월 정관 변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스카이72 대표이사였던 개인이 주주변경을 통해 대주주가 됐고, 현재 네스트 홀딩스를 통해 스카이72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 절차를 악용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인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한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 점유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카이72가 (골프장)인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관련소송에서 공사가 1·2심에서 승소했고, 스카이72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등은 기각됐다" 며 "스카이72 건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공사와 스카이72의 협약은 BOT사업으로 2020년 12월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가 현재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스카이72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는 BOT 계약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국회)국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1·2심까지 승소한 부동산인도소송 상고심 등에 적극 대응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과거에도 지금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 변경 및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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