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훈 구속, 남북관계에 악영향"…권영세 "법 잣대로 평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권영세 "법의 잣대에 의해 평가 받아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에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남북관계에 악영향 줄 것'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된 분이기는 하지만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담은 대북 전문가이자 전략가라는 점은 다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법 앞에서 누구도 자의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다 평등하니 법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언론과 정부와 그 당시 국회까지도 다 인정했던 이 사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자 뒤바뀌면서 '월북 몰이'가 시작됐다. 오랜 세월 동안 국가안보에 헌신한 공직자들이 굉장히 탄압도 받고 자부심을 짓밟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단 국가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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