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위기에 민생예산 증액 당연"…尹예산 삭감 재확인

여야 협의 방침 언급…"정략 멈춰야"

에너지 바우처 예산 증액 등 언급도

文정부 수사, 尹정부 인사 문제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앞두고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 협의 관련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단 예산"이라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처리를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 사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의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중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러 쟁점이 많이 남았다"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예산 부수 법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난방용 등유 가격, 전기료가 어르면서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직격탄"이라고 했다.

또 "어르신, 주거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한파로부터 서민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증액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회의에선 대정부 비판 발언도 다수 나왔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지적한 한 것이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신원 조사를 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알려졌다. 사찰 정권의 부활"이라며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종교인 천공(정법) 스승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 주장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신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인선 관련 성향 논란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임명 즉각 철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외 양경숙 원내 부대표는 "갈등과 분열 정치·검찰독재와 반민주적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했으며,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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