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최대 6배 발행' 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사채 4배→5배 확대 '한국가스공사법'도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자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에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여야는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국회 산자위에서 병합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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