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허위 범칙금 발부 경찰 간부, 철저 수사 촉구"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경찰 간부가 과태료를 아끼려고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 A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도 있다"며 "대구경찰청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이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정도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달성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달성군이 발부한 12만원 과태료를 덜기 위해 본인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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