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 폭증? 실제론 사물인터넷 회선 늘어난 것"

박완주 의원 지적…휴대폰 가입자수 3년간 5% 늘어

중소·중견 사업자는 감소…"정부, 생태계 전반 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2.6.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휴대폰 성장은 이통사 자회사, 금융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빙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확대의 실제 요인은 IoT 회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IoT 회선 수가 518% 증가하면서 부풀려져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휴대폰 회선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은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사업자 규모별 알뜰폰 가입자 현황.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2023.1.29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다.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나 늘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했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력이 큰 것이다.

다만 알뜰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지 않아 제도 공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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