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③]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한일관계 재평가

"지금의 안보적인 환경하에 일본과의 협력 필요"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문제는 양보 못해

한국형 3축체계, 美 확장억제전략 등 구체적으로 담겨

[서울=뉴시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선두부터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DD),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미국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사진=해군 제공) 2022.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재평가도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설명해 향후 한일 협력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국방백서다. 이번 정부의 주변국 안보환경 인식 및 대응,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 대내 국방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담겨 있다.

2022 국방백서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이번 백서에는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설명했다.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기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의 안보적인 환경하에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핵·미사일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2 국방백서의 표현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는 출범 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한미일 경보정보 공유 및 3국 연합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다만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OMIA)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들이 일본하고 역사적인 영토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양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의 것들에 있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것은 과거 백서에도 있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결국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백서 등도 참고했다. 국가안보전략이나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기조, 정책기조를 담은 문서들, 대외공개된 자료 등을 다 같이 검토해서 결정한 문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사진은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습.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백서의 5쪽을 할애했다. 지난 백서에서 반페이지(0.5쪽)에만 핵·WMD 대응체계가 설명됐던 것에서 설명과 분량이 대폭 늘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SCM에서 합의한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내용이 국방백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강화 노력,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도 충실히 반영했다.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 향후 추진방향도 기술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월 중에는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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