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냐 무효표냐' 두 표가 이재명 체포안 찬반 동률 막았다

재석 297명중 149명이 찬성해야 통과…찬139·반138명

애매한 2표 중 한표는 반대표로 인정…남은 한표는 무효

李, 신상에 영향 안 미치지만 찬성이 더 나와 리더십 타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된 가운데 '부표인지 무효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표기를 한 두 표가 체포안 찬반 동률을 막았다. 결과적으로는 과반에 못미쳐 체포동의안 통과가 실패했지만, 찬성표가 단 한표라도 반대표보다 많이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27일 뉴시스 취재 종합결과,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중 2표가 문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투표에는 의원이 직접 손글씨로 가(찬성)나 부(반대)를 표시해야하는데 글씨체로 인해 정확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중 하나는 'ㅂ'을 돌려 쓴듯 보이지만 'ㅜ'가 명확히 보이는 표는 부결표로 인정했다. 하지만 텅빈 ㅂ과 일자로 이어진 표는 무효표로 봤다. 

양당 감표위원들은 감표 과정에서 부·무효가 불분명한 2표가 확인되자 각기 유리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대치해 개표가 30여분간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김진표 의장은 양당의 반발에도 문제가 된 2표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직권 분류했다.

그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중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겨우 10표가 부족해 턱걸이로 부결된 것이다.

게다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1표가 더 나왔다. 만약 무효표로 인정된 표가 부결로 인정됐다면 찬성 139, 반대 139로 동률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

물론 찬성 반대가 각각 139로 같아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149표와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이 대표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일은 없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하지만 과반의석수가 훨씬 넘는 민주당(169석)의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한표 많아 국민의힘 입장이 여론전을 펼치는데 더욱 유리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날 부결을 "정치적 구속, 정치적 사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거 이탈한 표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무더기 반란표로 민주당 내홍이 가시화됐으며 이 대표의 차기 정치 활로도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찬성,반대 동률이 이 대표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지만,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줬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진표 의장의 결정으로 1표가 무효로 인정돼,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나와 이 대표의 체면이 더욱 깎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어차피 149표를 넘지 않으면 상관 없다지만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가 망신살이 조금은 덜 뻗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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