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와 공동대리 도입 촉구" 집회

변리사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시위

"20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염원 송두리째 저버려' 성토

[대전=뉴시스] 3일 변리사 400여명이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 및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변리사들이 특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명은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런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선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 청장이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정기총회를 통해 통해 이 청장 퇴진 촉구 및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의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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