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반도체지원법 파장 확산…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IRA법 떄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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