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 놓고 尹에 국정 부담 '고심'

거부권 계속 땐 대통령 대 야당 구도 형성…국정 운영 부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이은 거부권이 자칫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종합결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검토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이다. 거기에 야당 성향인 정의당 등을 포함하면 180석에 달한다. 반면 115석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을 막는데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기준이 다르다. 

이때는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출석해 반대표를 찍으면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통과가 힘들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재표결에 실패해 폐기됐다.

간호법 외에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법들이 있어 국민의힘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법들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는 기류가 형성돼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쓰다보면 여야의 구도가 아닌 대통령 대 야당의 구도가 형성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면 입법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더 주도권을 가지는 것처럼 비쳐지게 된다.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줄고 각자의 입장을 내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갈등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현재 간호법을 찬성하는 간호사협회와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등의 갈등은 여야간 대리전을 방불케하며 극에 달한 상태다.

여야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밀릴 수 없다'는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대여 공세로 내부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직능단체 법안 등을 계속 발의해서 대통령이 부담스럽도록 거부권을 요구하게끔 만들 것"이라며 "간호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다 직회부하고 다시 법사위 내려보내고 몇달간 시간을 끄는 과정을 총선까지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재의요구권 뿐"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 여러가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을 거듭 사용하는 것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외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상을 통해 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상견례를 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정치권에 들어오기전 알던 사이인데다 합리적 온건파로 평가받고 있어 추후 여야 협상이 수월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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