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변호사 빼고 다 찬성"

21일 국회 법사위에 변리사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첨단전략산업, 과학기술계, 산업계, 학계 한목소리"

[대전=뉴시스]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지지하는 단체 현황.(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21일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중점육성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대표 4단체도 최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변호사만 빼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련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는 일본, 중국은 물론 이달 초부터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조차 조약으로 명문화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국회는 특정 직역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또 "국회는 말로만 세계화를 외칠 뿐 국민 모두가 목청을 높이더라도 법조계 눈치를 보느라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염원에 더해 문화예술계와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 모두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바라고 있다"며 재차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산업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표 4단체가 지난달 31일 변리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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