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 5개 연안시도 회의 재개 언제?

제주도, 부산·울산·경남·전남에 회의 개최 요청할 계획

7월 방류에 논의 시간 촉박…"자체적으로 대응" 의견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농·어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오거리 앞에서 열린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범도민대회'에서 욱일기를 태우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해 5개 연안시도가 구성한 실무협의회 회의가 실제 방류 이전에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실무협의회 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취소됐다. 협의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전남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방류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돌입했고, 이르면 7월 이후부터 방류할 계획으로 방류 절차가 최종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5개 연안시도가 정부와 논의할 시간도 촉박해졌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에 회의 개최를 다시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이르면 7월 중 개최될 수 있겠으나 회의 참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개 지자체에 다시 회의 개최를 요청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요청이나 회의 개최 시점을 예상할 수 없고, 실제 방류 이전에 회의가 열릴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체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현길호 의원은 "국가 간에는 외교 문제로 국제재판소 제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지자체도 법인격을 갖고 있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제6차 실무협의회 회의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현안 때문에 취소됐다"며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5개 연안시도가 지금이라도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제주가 전남과 함께 정부에 제소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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