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OTT·영화 제작 세액공제 확대[하반기 경제]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 수준 상향

[용인=뉴시스]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하고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보험 청구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영화 제작비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화업계 정상화에도 시동을 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팻푸드 특화 분류체계와 표시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 확대 등 제도를 정비한다.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성도 높인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개발(R&D)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큰 편인 만큼 부담을 낮추는 취지로 반려동물 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외에 연관산업도 신산업 영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중견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OTT·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이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23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중소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방 차관은 "코로나로 개봉 못 한 영화들이 개봉돼야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영화가 새롭게 창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막혀 영화 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세제뿐 아니라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분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영화, 금융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3월께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순환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환경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 개선, 국민 안전 제고,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방식 등도 업그레이드한다. 분야별 샘플 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수 부처가 같은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 등도 일괄 정비한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 규정 개선 3차 과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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