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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8억 쓴 안심식당 사업 내년부터 흐지부지?

등록 2023.09.22 16:29:12수정 2023.09.22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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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년도 예산 사업 제외 정부 지원 중단

"코로나 방역 떠나 국민 건강권 차원 계속 지원해야"

[세종=뉴시스] 안심식당.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심식당.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식품화 개선 사업으로 진행하며 4년간 58억원을 투입한 '안심식당'이 내년 예산 사업에서 제외되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58억원 투자한 안심식당 사업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식당은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시작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 위생 관리 강화 차원에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해 제공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규정한 조건을 지키면 '안심식당'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총 5만2092곳이다. 지역별로 ▲경북 9501곳 ▲경기 5524곳 ▲충남 4148곳 ▲인천 3935곳 ▲경남 3931곳 순이다.

외식 업체 등은 위생적이고 방역이 철저한 업체임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했다. 각 지자체는 점검 등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 안심식당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뤄지며 안착했다. 올해 8월까지 기존에 안심식당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음식점은 총 7102곳이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정부 지원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투자했던 전국 5만여곳 안심식당은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안심식당이라는 명패도 유명무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갑 의원은 "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4년 만에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19  방역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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