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6개월서 18개월로 확대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포상 심사기준 개선

치료-재활-요양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한다.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개월은 육군의 사례를 예로 들어 산정한 것일 뿐, 이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은 전체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산정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을 군복무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간 국민연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6개월로 돼 있는 군복무 크레딧을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협의해 군에서 복무했던 18개월 모두를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는 이 사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산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여기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더 긴데 1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역 복무기간을 최대한 다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18개월이라고 한 것은 대표적으로 육군의 예를 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에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김구,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컬러사진으로 복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2023.02.28. [email protected]

또한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회영(1962년 독립장), 최재형(1962년 독립장), 박상진(1963년 독립장) 선생과 헐버트(1950년 독립장)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그간 발굴된 기록을 반영한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해 이분들이 받고 있는 독립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회주의에 대한 포상 심사 기준도 개선이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인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지금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해 전면 개편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를 추진한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는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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