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벤처펀드 100조 등 정책 제안…민주 "세계최고 창업국가 도약 노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1일 스타트업계를 만나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및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이 필요한 업계 과제에 대해 전달받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 창업국가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진행했다.

스타트업포럼 측은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전국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 시작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개척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新舊) 갈등 해결과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종사자는 75만명 수준으로, 4대 대기업 고용규모보다 크다. 매출도 재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투자 감소,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벤처투자 및 창업이 줄면서 생존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모태펀드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경제영역에서 스타트업(창업)이 안 되고 성장이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스타트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과 창업 이후 생존률 제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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