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플러 고소할 수 있다…계정 탈퇴해도 잡아"

영상의 목적…악성 댓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PDF뿐만 아니라 URL도 확보해야… 탈퇴해도 잡을 수 있어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고소 가능해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TV JOSIS 티비조씨'는 영상에서 고소 경험과 함께 고소 조건, 절차, 유의할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TV JOSIS 티비조씨' 캡처 ) 2024.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한 유튜브 채널이 악성 댓글을 고소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조선아(31)와 조수영(27)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티비조씨(TV JOSIS)'는 지난 21일 'Talk 유튜브 악플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편과 국제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시타'도 함께 참여했다.

그는 "앞서 올렸던 '고소 후기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더라. 자꾸 판례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며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Talk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악플 고소 다 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고소 과정이나 조건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 영상에서 과정이나 조건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악플러가 악용할까 봐 그랬다"라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러나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악성 댓글을 고소하려는 많은 인플루언서, 유튜버분들한테 연락이 왔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내용으로 "복지 시설이나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사회봉사와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 시 '해외여행이나 장기 해외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범죄 기록이 있으면 해외 이동에 결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통념상 초성이 의미하는 바가 뚜렷하면 성립이 된다"라며 초성을 사용해 성희롱 댓글을 다는 경우도 고소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플 고소 경험도 밝혔다. "우리는 직접 진행을 한 적도 있다. 온라인 접수를 한 뒤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연락이 온다.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 받으면 된다"라며 고소 절차를 설명했다.

"그 뒤로는 형사님이랑 판사님이 처리해 주신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못한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튜브는 신상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도 가입돼 신상 특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IP로 특정을 한다. 핸드폰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바로 IP 추적을 해 연락을 보낸다"고 답했다.

또한 시타는 "악성 댓글을 단 뒤 아이디를 탈퇴하거나 댓글을 삭제해도 고소가 가능하다"며 "URL까지 있으면 탈퇴해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에서 시타는 미리 확보해 둔 URL을 제출해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잡은 경험을 언급했다.

합의와 선처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걸리면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원한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타는 "고소를 진행한다면 악성 댓글에 아무런 답댓글을 달지 말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에 대한 질문도 받는다"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해 유의할 점을 언급했다.

본 영상은 게재된 지 20시간 만에 댓글 300개가 달렸다.

악성 댓글로 보이는 댓글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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