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통법 폐지, 저가 '청년요금제' 출시…통신비 부담 낮출 것"

"2014년 제정…기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할 것"

"저가+데이터 제공량 2배 '청년요금제' 제공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한은진 기자 =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5G 요금제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세분화해 저가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14호 공약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전시켜 작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부실장은 "단통법은 2014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제정됐으나, 기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리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단말기 요금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금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많은 양의 5G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와 반대로 데이터를 적게 쓰고 요금도 적게 내는 요금제도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실장은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공약도 새로 담겼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홍 부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크게 불어났으나 '전력 공익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기업과 가계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들의 농촌 체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지난달 발표된 ▲국회 입법품질 강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대폭 개편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 ▲민생고통 덜어주는 규제개혁 확대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이날 발표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의 발목을 잡는 규제, 우리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드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동료시민의 부담을 덜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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