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기소…피해액 225억→631억

411명으로부터 631억원 상당 전세사기 혐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지난해 12월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관련, 추가 범행이 기소되며 피해 규모가 600억원대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2일 수원 전세사기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의 여죄를 수사해오다 정씨 일가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3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 부인이 지난해 12월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검찰은 정씨 일가의 기존 혐의 중 피해자 68명에 대한 사기 액수를 97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이 정씨 일가와 전세를 연장하기 위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가 계약 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까지 피해 금액으로 반영해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최신 전세사기 관련 판결문 분석, 법리검토 등을 거쳐 피해 기존 보증금까지 피해를 입은 점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일가는 피해자 총 411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은 현재 정씨 일가가 피해자 100여명에게 1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들의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일가족의 여죄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공범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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