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재정 안정 vs 소득 보장' 입장 팽팽

"기금 소진되면 보험료 최대 35%…지속 가능성 중요"

"현재·미래 노인 가난…소득대체율 50% 감당 가능해"

시민들 "어깨 무겁다" "연금 개혁 견해 갖게 돼 좋아"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열린 첫 숙의토론회에서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 강화론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첫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뤄졌다.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모수개혁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현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먼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연금은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 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 받는데, 자녀 세대는 동일한 소득대체율 40%를 위해 보험료율을 30%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반드시 급여 확보 수준이 지급률 인상일 필요는 없다"며 "가입 연령 상한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 = 공론화위원회 제공)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안심하고 연금을 누릴 수 있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는 데 보험료율 5% 인상이 필요한데, 보험료율을 1%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적자 구조가 심화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 기금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 차이가 8%까지 나고, 누적 적자 규모가 (40% 유지안과 비교했을 때) 2700조 가까이 차이가 생긴다"며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없애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무게가 잇는 숙제"라고 했다.

반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산층이 노인이 되면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멕시코의 노인빈곤율은 20%, 튀르키예는 14%에 그친다.

윤 교수는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만 꾸준히 돼도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2배가 된다. 그리고 꼭 임금에만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개인연금 가입자 44%가 10년 이내 해지하고 저소득층은 4%만 가입해있다. 현재 노인 중 개인연금 수급자는 0.1% 수준이고 퇴직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 된다"며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민연금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3월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 국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매달 낸 보험료로 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갈 교수는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도, 미래도 노인이 가난하다면 미래의 세대는 사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후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인실(42) 서울 시민대표단은 "공론화 토론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교과 과정에 포함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소년 시기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개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향자(63) 광주 시민대표단은 "수급자인 내 입장에서는 노후가 안정화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다"며 "나도 자녀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토론회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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