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기부와 R&D 예타 제도 개편…외교부와도 협업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부처 협업과제 확정

기재부, 과기부와 민간 R&D 활성화 등 추진

외교부와 전략적 ODA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본격 착수에 앞서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 및 과기부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이어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과제별 진행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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