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목표 달성 못한다고 불성실 공시 지정 아냐"[일문일답]

"예측 근거 제시하고 면책 문구도 명시 필요"

"세제 지원, 구체 검토 마무리하는대로 발표"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이달부터 나올 전망이다.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 내용이 공시에 담기지만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과 관련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시 공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된다"면서도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7조와 32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와 31조)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 특성·경쟁도, 기업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업 가치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관련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법과 기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된다. 그렇다고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 예를 들어 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안)에도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나.
"지난달 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페널티 없이 자유의지에 맡겼는데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상장사 40% 정도, 공시계획까지 포함하면 50% 정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같다.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나.
"일본도 지난해 말까지 절반도 안 됐다. 프라임마켓이 50%가 안 됐고 스탠다드까지 포함하면 26% 가량이고 공시하겠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34% 밖에 안 됐다. 그게 지금 3월 말 기준 45%까지 확인된다. 즉 좋은 선례가 나와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진정성을 갖고 잘 한 게 공시되고 시장에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면 나도 그런 걸 하고 싶다, 나도 믿어달라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산 규모 일정 이상 공시해라 이런 건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를 희석하는 것일 수 있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와 지배주주 등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를 지배구조 관련 거론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시하면 증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 같은 게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500여개 상장기업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고 본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과 투자자, 주주들이 관심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해받고 있다고 하면 적극 설명할 수 있는 소통장이 될 것으로 본다. 중복상장 이슈를 해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공시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시했다고 기업가치가 그대로 제고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한 번 공시했다가 이행 안 했다거나 소통 없고 시장 의견을 반영 안 한다면 그건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게 아니다."

-가이드라인대로 실제 이행하는 기업이 나오면 우수기업 표창을 할테고 이게 빨리 이뤄져야 다른 기업들도 움직일 것 같다. 언제쯤 가능할까.
"2월에 발표된 방안에서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밸류업 지원방안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수 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계량적인 수치로 밸류업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정성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 거래소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는데 잘 협의해서 평가방안도 정리하겠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2017년 자율공시로 시작해서 2019년부터 순차 의무화된 것으로 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향후 가능성이 있나.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 공시를 위한 공시는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있는 부분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미래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산재된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둬서 완결성있는 보고서로 제시해달라는 게 핵심이라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 낸다고 하면 의미 없는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