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업체 유착? NO"…조달청 3중관리 시스템 도입

5월부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평가위원모니터링단 가동

평가위원 사전접촉신고센터 구축해 즉시 신고 접수

위반행위 적발시 평가배제, 수사의뢰

[대전=뉴시스] 조달청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착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는 기업-평가위원 간 접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8일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형식 조달청은 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관리 방안"이라며 "평가위원 관리 강화로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3중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준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3중 관리시스템은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평가위원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사전접촉신고센터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 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을 담당자가 추가 검토한 뒤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석을 통해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외부인력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 25명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서 모니터링에 나선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반면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뇌물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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