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국제상사중재 협력 모색

칭다오, 중국 2024년 11월 15일 /PRNewswire=뉴시스/ -- 11월 15일, 동북아국제상사중재해결 정상회담이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됐다. 중국 로펌 중성청태(Jointide,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한국 지사장 진윤궈가 "국제상사중재 협력 및 전망"에 관한 원탁 토론에 참석하여 "한국 및 중국 간 국제상사중재 분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해 연설을 남겼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진유궈는 해외 중재 통지서 송달, 해외 중재 증거 수집, 해외 임시 중재 조치의 승인 및 집행,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4가지 영역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 국제 상사 중재 협력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 상사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 규모가 총 810억에 달하는 54건의 해외 관련 중재 사안을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6%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과 관련된 사안이 출처 기준 1위를 차지했는데, 총 13건으로 분쟁 금액은 5억8천만원에 달한다.

진유궈는 한국과 중국 간 중재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양국의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 상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함께 힘을 합쳐 해외 상사 분쟁 시스템을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유궈에 따르면, 중국 로펌 중성청태의 한국지사는 중국 산둥성 지역 최초의 한국지사로, 산둥성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원스톱 현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중성청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전략의 중요한 단계다. 중성청태 한국지사는 국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영역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