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외교②]트럼프 美우선주의 극복 방안은
등록 2017.01.10 15:52:43수정 2017.01.16 10:04:11
【팜스프링=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3주일을 앞두고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 3개국과의 예정된 사업상 면담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그룹이 발표했다. 상업용 빌딩 신축 사업등 다른 사업도 대통령 취임후에는 모두 관여하지 않고 사업은 두 아들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트럼프측은 설명했다. 2016.01.0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으로 한미 관계의 재설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향후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10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 간 미국에 1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이행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취임 전부터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미 FTA가 미국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례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대미(對美) 무기 수입 규모 등을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따라 한미 관계가 향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와 사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당장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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