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거부, 참으로 유감"
등록 2019.02.19 12:00:55
"회계 투명마저 거부하며 아이들 가르치겠다 자가당착"
"교육부, 엄정 법 집행으로 사립유치원 바로서게 하라"
"수출 중장기대책 추진하되 기업 어려움 즉각 덜어야"
"'세종 이전' 행안부, 공직 활력 높일 실효적 조치 마련"
"전국 조합장선거, 선관위 고발건 신속·엄정 수사하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 항의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시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 공문을 배포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부터 시행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이어 선제적 대응으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은 계속 추진하되,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도 즉각 시행해야겠다"며 "업종별·품목별 애로를 지체없이 해소하는 태세를 즉시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미 관계부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라도 무역금융이나 해외판로 지원처럼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고, 당장 가능한 조치는 바로 취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달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직활력을 높일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잦은 서울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들의 실천"이라며 "세종에 있는 부처의 장관들은 서울 근무를 대폭 줄이고, 서울에 있더라도 업무 처리나 직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열을 경계하는 언급도 내놨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 1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제공 같은 고질적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선거에서는 자격없는 조합원의 투표참여 문제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이 많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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