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부족 우려, 동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공급부족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07년 상황을 근거로 드는데, 그 때는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난 이후 7~8년간 공급이 축소된 것으로, 이번에는 시장의 공급부족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택 품질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 공공택지에 고품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공급됐다"면서 "또 새로운 기술 등이 도입돼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가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품질 아파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목적에 대해 그는 "청약시장은 99%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분양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돼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크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고가 재건축만 상승하고 있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34주 연속 하향 안정됐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대도시와 비하면 안정돼 있다"면서 "고가 재건축에만 생긴 이상징후"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잦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정상 작동을 원하지만, 과정에서 희생되는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이 달라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그부분을 맞춰가는 단계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최종의 목표치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일산,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대도시광역권 교통망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내심도 고속도로가 포함해 8월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보다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과 교통 문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2023~2024년 개통과 연계돼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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