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별 기념관' 건립에 172억 투입…한국당 "문비어천가"

2021년 1월 착공, 文 임기 중 기록물 관리·보존 예정

"본인 임명 관장 통해 별도로 자료 관리하겠다는 의미"

"역대 처음, 오바마도 이제서야 만들어…적절치 않아"

행안부 "서고 사용률 83.7% 확충 필요, 안정성 높이려"

한국당 "자신평가마저 권력 살아있을 때 정하겠단 발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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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념관이 오는 2022년 5월 퇴임에 맞춰 건립된다. 총 1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유한국당은 개별 기념관이 역대 처음인데다, 임기가 끝나기 전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비어천가'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낸 상태다. 이미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세종시에 만든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 대통령의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뜻이다"며 "개별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3월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다.

지난 5월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도 개편했다.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했고, 관련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

정부 계획 등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기록관이 건립되면 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주요 기록을 통합 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때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한 것이 논란됐던 점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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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보존 부담을 분산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에 운영되는 통합 기록관은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개별기록관을 건립해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사이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후보자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같은 소식에 한국당은 "'문비어천가'가 울려퍼질 셀프 기념관"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에 남을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문 정권은 헌정 사상 최악의 실패를 기록한 정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기념물을 관리하는 현 기록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념관을 따로 짓겠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 건립비만 172억원에 달해 멀쩡이 운영 중인 현 기록관의 1년 예산인 77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도 문제지만, 기록물 보존 목적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임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해놓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생전에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기념관을 짓는 것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며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 임기 절반이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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