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호기심' 발언 논란에 황교안 "법리적 차원 얘기"

토론회서 "호기심 입장한 사람 판단 달리해야" 논란

"n번방은 일반적 잣대 해당 안 돼, 무관용" 해명 나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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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관련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또 "피해입은 어린 여학생의 입장과 여성 인권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가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n번방의 경우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치부한 것은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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