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실패 모면용 아니길"

"행정수도 로드맵 먼저 밝히는 게 순서"

배진교 "여가위 통폐합, 무책임하고 한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게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밝혔지만 오히려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며 "아동 성폭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권력형 성범죄 등 점차 다양해지는 성폭력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격상해 예산과 인력 등을 늘려 기능을 한층 높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자당 출신 광역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무한 책임을 갖는다면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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