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못 막았단 질책에 홍남기 "반성…책임감 느낀다"

"기재부 엘리트주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과거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홍 부총리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도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부동산이 들썩대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2017년 8·2대책 때는 다주택자 중과방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기재부가 무력화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소형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기재부가 일몰을 1년 연장하면서 다주택 보유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 등에서 안을 내면 기재부 안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쳐있다는 평가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강력하게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후속 대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재부가 엘리트의식 때문에 조직 문화를 가진 것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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