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인데…DSR 강화 움직임에 서민들 '발동동'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에 전세 매물이 보이고 있다.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 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언급, 사실상 DSR 확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머지않아 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9%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35.3%, 신용대출은 56.1% 증가했다. 정부가 매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규제대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담대는 4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2조1000억원, 신용대출은 18조3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DSR 중심의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 평균 목표인 40% 이내로 관리해 왔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차주 개별적으로 DSR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총량을 옥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옥죄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전세 매물이 없는 매물란이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실제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7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매물 품귀 등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대출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 위원장도 국감에서 "창구 지도로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겠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SR의 규제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차주별 DSR의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집값, 전셋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가 규제는 서민들을 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가뜩이나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증가액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2조원대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대금리 할인폭 조정 등을 통해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DSR 확대 여부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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