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직무정지…인사권자 文대통령, 어떤 역할인가"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해당하느냐도 의심"

"민주당 태도도 이해 안가…이렇게 질서 교란시켜서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관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정지하기 전 대통령에 사전에 보고했다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고 있다"며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직무정지를 할 바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남게 했나.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느냐에 의심이 가고,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순간이었나 회의가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심이 간다"며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정말로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 갖는 태도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 횡포로 이렇게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정 사상에서 다수 힘을 믿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풀이하려고 애써야지, 더욱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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