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내편' 법무차관 꽂기…대국민 선전포고한 셈"

국민의힘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검증원칙 저버리나"

진중권 "민주주의가 침공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할 수밖에"

오신환 "尹 찍어내기 강행…이 와중에 강남아파트 2채엔 웃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준호 기자 = 야권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법무부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데 대해"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법무차관의 빈자리에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으며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조국,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온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은 '1가구 1주택'이다. 추미애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라고 따졌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초고속 인선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그런데 새로 뽑히신 분이 이 와중에 강남아파트가 2채란다. 이 정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똥줄이 탄다. 급한 나머지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격"이라며 "검사 징계위원 위촉을 서로 고사하는 상황에서 외부인 감찰위원이 을사오적 버금가는 庚子五賊(경자오적) 비난 감수하고 징계 가담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썼다.

김 교수는 "믿었던 추(秋)라인 심복들마저 반기를 들거나 자리를 떠나 버리고 성난 민심에 혼비백산 각자도생인데, 秋文(추문) 일당은 끝까지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도도한 민심의 바다를 거스르는 건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추 장관을 대행해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차관을 내정,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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