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소상공·자영업자 지원금 29일부터 지급 개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 질답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월께 지급 개시"

"15조원 추경, 지출 기준으로 역대 3번째 커"

"재정 건전성 양호…지출 효율화 노력 병행"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추경 및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6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안이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29일부터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 수급자에 대해 3월 말까지 70만 명에 대해 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규 10만 명에 대해서는 5월 중 100만원 지급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출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때 지출 기준으로 23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출 추경이 17조2000억원 수준이었다"며 "이번 15조원 수준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심의관과 일문일답.

-여당 계획대로 18일 추경안이 처리되면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3월 중순께 처리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다. 대표적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월25일 2020년 부가세 신고가 완료됐다. 3월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면 29일께는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는 3월 말까지 70만 명에 대해 50만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10만 명은 5월 중 100만원 지급 개시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3월 중순 사업공고 후에 신청접수, 소득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1~2달 소요된다."

-15조원 추경 규모는 언제 이후 최대인가.

"추경은 지출을 늘리는 추경과 세입을 보완하는 세입경정 추경이 있는데 이번에 편성한 15조원은 모두 지출과 관련된 추경이다. 세출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때 지출 기준으로 23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출 추경이 17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15조원 수준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다."

-노점상을 지원하는 명분과 4만 개소를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영세한 노점상은 사업자 미등록 등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피해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특히 영세 대면업종이라는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타 업종 못지않게 크고 한계 빈곤층으로서 어려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점상 등도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 근로빈곤층으로 봤다.

4만개소를 지원하는 기준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노점상이 있다. 점포임대료, 도로 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해 시·군·구 지자체에서 50만원씩 지급하도록 20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노점상 등 한계가구가 매우 많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한 한계 근로계층에 한시 생계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관은 복지부고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은.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은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실질,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하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70만원 수준이다. 중소 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자체에 최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지역과 현장 특성을 고려해 한계 저소득층에 대한 탄력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진주=뉴시스] 진주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로 돌봄 교육 분야를 제시했는데 시장 수요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이번 대책에 일자리 창출 규모가 27만5000개인데 여성 일자리를 7만7000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돌봄 교육은 주로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이나 장애 학생 등에 대한 특수학교 보조 인력은 현장에서 수요가 있다. 또 청년 전용으로 설계한 IT 종사자 직무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에도 여성 채용이 가능하다. 여성 일자리가 꼭 돌봄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채 발행 증가가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2월25일 기준으로 10년물이 1.88%, 전년 말보다 17bp 정도 상승했다. 글로벌 경제 상황, 국채 수요 여건 등에 감안할 때 정부는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금리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시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부분들에 대해 적기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 시기별·연물별 발행량을 분산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중 5조~7조원 정도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라든지, 금리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과거에도 특별화계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

"국채발행 외에 활용하고 있는 재원 5조1000억원의 내역을 보면 한은 잉여금 8000억원, 특별회계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7000억원 등이다. 특별회계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을 보면 작년에 증권거래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증권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늘었다. 2019년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할 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4000억원 활용한 사례가 있다."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는.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민생과 경제의 조기 회복, 미래 선도국가의 도약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GDP 산출에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이 반영됐는가.

"1월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실질성장률 실적 -1.0%가 반영됐다. 2021년 성장률 전망,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3.2%를 반영해 GDP를 산출했다. 2021년 당초 본예산 기준에 GDP 규모가 2023조원이었는데 이번에 성장률 조정을 통해 20조원 수준이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26조원인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GDP 대비 비율은 -6.3%가 된다."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을 3차까지 해오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직종이 다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득감소를 겪었으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예산편성을 하며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지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작년 추경 편성하면서 총 16조4000억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모든 사업을 다 검토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지출구조조정했다. 아직 연초인 만큼 올해 본예산을 최대한 제대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있고, 사업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또 본예산 재량지출 대부분이 경기회복, 뉴딜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굉장히 긴급한 요소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추가 지출구조조정의 여지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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