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지원금 추경 접수…與 "신속 처리" vs 野 "누더기 따져야"

정부, 19.5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민생 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의결, 집행까지 매표행위로 몰아간다면 매표행위가 아닌 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디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다음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 늦어도 2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한다는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농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 지원을 잊지 말라는 요구를 했고 겨우 들어간 것이 꽃가게를 돕는 형태가 돼 꽃을 재배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부는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 없이 10조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가히 역대급 추경안인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됐다"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서 생존을 지원하자고 하는 만큼 추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줄여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지원 포함을 주장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추경 증액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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