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에…금감원, 상호금융부터 특별검사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

금감원 "정해진 건 없어…금융위와 협의"

금융위, 합수본에 직원 5~6명 파견키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불법 대출 가능성이 언급돼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상호금융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주문으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이 지역농협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면 조사보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을 중점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이 구성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직원 5~6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문제가 불거진 LH 직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금융권인 지역농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농협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자체가 LH 사태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기가 아닌 전산화된 시스템상 편법 대출에 한계가 있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게 의혹의 본질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정형화된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담보가치 평가가 반영돼 대출 취급기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안의 심각성,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 합수본 조사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의 대출 기준이 시중은행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주로 주택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토지 부분"이라며 "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한 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특검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LH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금융권을 넘어 1금융권까지 전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수본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