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평가제 전면 개편 추진…권익위 "6월 내 최종안 마련"

LH 사태로 공공기관 부패 확인…제도개편 필요성 높아져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공청회…5월 초안 작성, 6월 최종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 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서 확인된 공직사회 부패 수준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시행 20주년을 맞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의 요구도 반영됐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각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는 평가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에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청렴도 평가 자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 결과의 사후 활용방안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내·외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4월 중으로 관계기관 회의, 5월 중으로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으로 청렴제도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는 게 권익위의 목표다. 즉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올해 반영하고, 장기 과제는 하반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예보·예방·대응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에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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