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국민 지원금, 당장은 할 수 없다…국회가 결정할 일"(종합)

국회 예결특위 출석…"국회서 장시간 토론해달라"

"전국민 지원금 지급, 옳은 방식인지 합의 못 이뤄"

'李와 이견' 보도에 "전후 맥락 보면 그런 취지 아냐"

"올해 주려면 금년 추경해야…그럴 순 없지 않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게 옳은 방식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장기간 토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 지원 요구가 더 컸다는 강 의원의 언급에는 "쉽게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제안과 관련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주장에 정부를 대표하는 김 총리가 이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는 논란이 된 해당 발언과 관련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국민에게 드리려면 금년 중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올해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전국민지급 행위가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지급)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국회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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